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2020년 9월 25일부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어겼을 경우라면 처벌 정도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 출국 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