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회사에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보잖아요 아무래도 합법 적인 외국인 노동자도 있긴한데 불법 체류 노동자도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은 강제퇴거 뿐 아니라 불법 취업활동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취업 외국인 뿐 아니라 불법취업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나 불법취업 외국인의 고용알선업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외국인 불법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의 질문도 여러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감수해야 할까 그 대표적인 것만 정리해 보었습니다.
먼저 외국인 불법취업자(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입금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 3항 위반시(불법 고용시)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불법 고용을 하는 이유는 임금을 조금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짐으로 이는 최저임금 문제임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도 자동적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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