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할로윈 코스튬에 대해 궁금합니다. 코스튬으로 경찰이나 소방 제복을 입어도 되나요??

Question

이제 곧 다가올 할로윈데이를 위해 코스튬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얘기 듣기로 코스튬 중에 경찰제복이나 소방제복을 입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처벌대상인가요? 왜 처벌대상이 되는건지, 처벌이 된다면 벌금?? 형량??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비슷한 느낌 정도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제복과 거의 유사해서 오해를 일으킬수 있는 그런 복장은 안됩니다.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경찰 제복·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이라고 정의되어 실제 디자인과 다른 물품은 처벌되지 않지만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 휴대하거나, 경찰제복·장비와 유사한 것을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nswer 2

25일부터 3일까지 할로윈전후2주간 무분별한 유사경찰제복및 장비유통과 사용을막기위해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고하네요

작년기준 위반시 6개월이하징역 300만원이하별금에처할수있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