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속 과속카메라가 신호위반도 잡나요?

Question

속도는 30 이하로 줄여서 통과했는데 신호를 못보고 빨간불에 지나갔습니다. 사진 속 과속카메라가 신호위반도 잡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 명확하게 "과속단속장비"라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단속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잡는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정식은 과속(속도위반) 단속장비와 다기능(신호위반) 단속장비로 나누어 지는데 위의 경우 고정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주의를 요합니다. Efine 벌금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