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미수 처벌 수위 관련질문
안녕 하세요
보험 접수 할일이 있어서
보험 접수 했는데 보험 보상 담당자가
보험사기 미수로 저를 경찰 고소 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받은게 없고
1.보험사기 미수 초범은 벌금 형량이
어떻게 돼나요?
2.보험 사기 미수가 아닌데
보험 사기 미수 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면
보험회사 직원 무고죄로
제가 고소 가능한 부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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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이 주된 양형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량 예측이 어렵습니다.
2.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고소조치를 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