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되었는지요
요즘 온 라인 상에서 무언가 할려고 하면
개인정보공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등 할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공유 동의를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정해서 개인정보공유 체계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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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등의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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