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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많이다채로운여우

많이다채로운여우

다른 사람의 사진을 싫다는데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인지와 교사 지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1. A가 B의 사진파일(음란성 사진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진입니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B가 A에게 삭제를 요구했을 때, A는 삭제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와 요구를 거부하고 삭제하지 않았을 때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A,B가 학생일 때 학교의 교사는 A에게 사진파일을 삭제하라고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가 교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경우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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