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계속 세게 툭툭치고 저를 밀어 붙이길래 아파서
1. 전 못 때리게 걔 손목 잡고 못 때리게 계속 막았는데 이거 손목 잡은 것도 폭행죄 성립되나요?
2. 그 남자 애가 술 먹은 상태에서 저 때린 건데 이거 심신미약으로 처리되나요?
손목을 잡은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폭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음주하여 위 사안에 이르렀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손목을 잡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