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Question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여권이 포함되어 있던데 여권은 현재 분실한 상태이고 신상정보 제출 기한까지 여권 재발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물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보호관찰소 내지 제출처에 문의하여 위 사정 설명하여 여권에 대해서만 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