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군인(징병제)도 공무원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군인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이 최근에 입대하고서 자꾸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말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일반 징병제로 입대한 군인을 공무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징병제 군인은 의무복무자로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군무원이나 직업군인과는 구분됩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니 넓은 의미에서 공공 업무를 본다고 해서 공무원인 것은 아니지요.

Answer 2

징병제로 입대한 일반 군인(현역병)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군인(장교, 부사관)과는 다르게 군무원도 별도로 있는데, 군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은 군 복무 중인 국민 신분으로 공무원 신분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 군인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