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일반군인(징병제)도 공무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군인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이 최근에 입대하고서 자꾸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말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에 관련된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 징병제로 입대한 군인을 공무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징병제 군인은 의무복무자로서 공무원의 신분이나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군무원이나 직업군인과는 구분됩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니 넓은 의미에서 공공 업무를 본다고 해서 공무원인 것은 아니지요.
징병제로 입대한 일반 군인(현역병)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다만 군인(장교, 부사관)과는 다르게 군무원도 별도로 있는데, 군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현역병은 군 복무 중인 국민 신분으로 공무원 신분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반 군인은 엄밀히 말해 공무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