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사회봉사신청시 법원허가까지 걸리는 시간

Question

사회봉사 신청시 검사가 검토후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허가까지 나와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사회봉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법원허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신청을 하게되면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