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사건 검토중에서 검사처분까지 기간
검사배정을 받고 검사사건 검토중에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검사처분이 나오나요? 검사처분이 나오면 법원에서 판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사가 처분하기까지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요가 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일심 진행에 마찬가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걸린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