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발의되고 통과될려면 절차는어떻게되나요
얼마전 통화금지법이 발의가 된거로 압니다
이법이나 이런상황에서
법이 제정되서 통과되기 까지
어떤절차를 이루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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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1법안 수립 2법안 입령 3부정영향 평가 4관계기관 협의 5당정 협의 및 임법 예고 6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7차관 및 국무회의 심의 8대통령 제가 9국회심의 및 의결 10국무 회의 상정 11법안 시행 공포 순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