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어떻게 생겨났지요?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교통관련 법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생기게 됐길래 민식이법이라고 말하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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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여 사망하면서 어린이의 보호에 관한 여론이 형성되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