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저번 벌초다녀올때, 스쿨존에서 단속에 걸렸어요. 벌금이 꽤 쎄더라구요. 아마 민식이법때문이겠죠. 민식이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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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전년(483건) 대비 약 8.2% 늘어난 것으로, 민식이법이 도입되지 않았던 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435건)와 비교해도 2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