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최근에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때, 친지의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때, 지인 연락처로 폭탄 문자를 돌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사채업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의 무단유출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명백히 불법행위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채권 추신법 위반으로 형사고서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사자가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차용한 당사자 역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