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미야보미야
한국의 물가가 오르는 것이 예상되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에 대응하게 되나요?
요즘 외국의 여러 경제 기관에서
한국의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더 오르게 되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피게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의 물가가 오르게 되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로 정부가 물가에 대한 대응 대책을 할 때에는
대부분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하게 되고
동시에 규제 완화, 수입량 증대 등으로도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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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이 예상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수요를 억제하는 통화 긴축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동시에 세금 인하, 보조금,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특정 품목 물가를 안정시키는 재정 정책을 병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의 물가를 잡기 위해선 크게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카드를 꺼내들 수 있으며 또한 시중의 대출을 억제하여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것을 막기위하여 대출총량 규제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도 함부로 본원통화공급을 자제해야하며 정부또한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수요를 자극시키는 정책은 자제해야합니다. 또한 정부도 B2C측면에서 생활물가와 밀접한 부분에서 수요를 통제하거나 기업들의 함부로 과점하거나 가격을 올리는것을 최대한 억제해야하며 또한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환율이 오르는것을 막아서 원화의 절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면서 수입쿼터제한양도 풀면서 수입의 공급량을 늘리고 원화를 절상시켜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의 수입물가를 안정화시켜서 국내의 내수물가가 안정화되도록 정책을 펼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느 나라건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가상승이 우려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하죠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시중 예금 적금 대출금리가 모두 올라서 돈 여유있는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돈 없어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돈 쓰는걸 줄이죠
이렇게 시중 통화량을 줄여서 물가 하락을 유발 시키는게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첫째로 통화정책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해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용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몰가 상승 압력이 줄어듭니다. 둘째로 재정긴축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조금을 축소해 시중에 풀리는 돈을 줄입니다. 셋째로 공급 측면 대응으로 에너지나 농산물처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품목의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비축물자를 방출해 공급을 늘립니다. 유류세 한시 인하도 같은 맥락입니다. 넷째로 공공요금 동결이나 가격 안정화로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직접적으로 물가를 관리합니다. 현재처럼 이란 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인인 경우는 금리로만 잡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다변화, 비축유 방출, 유류세 조정 같은 공급 측면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협력해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소비와 투자 과열을 억제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에너지,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물자 공급 확대, 유류세 인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 물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 지급, 복지 확대도 병행해 물가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통해 구조적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자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