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거 보다 주차방해가 더 과태료가 쎈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관공서에 갔따가 봤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거 보다

주차방해하는게 더욱 과태료가 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넘어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고의가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의 사용에 보다 중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