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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위비분담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미국이 거의 6조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항목에 기존에 없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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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는 미국측에서 6조원 증액관련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부자나라니까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라고 떠드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방위비분담금을 현재 1조원에서 6조원으로 6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12조원에 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
600만명에게 시급 240원 인상을 적용할 경우 연간 3조 5천억원 정도 되니까 3배가 넘는 돈입니다.
미국의 요구는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미국무기를 강매당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35조원어치의 무기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1년 평균 3조 5천억원입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폐기처분되는 무기들 아닙니까? 만약 방위비인상을 미국 요구대로 수용한다면
무기수입금액과 합하여 약 16조원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1800조원 정도 되는데 1% 성장하면 18조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간 2%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을 빼면 실제는 1%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수용되면 미국이 한국의 1% 경제성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