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법인화 하려할때 절차와 준비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현재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원인데 조합의 올바른 업무 추진을위해 비상대책 위원회라는 별도의기구를 마련 하려하고 가능하다면 법인화 또는 그에 준하는공인된 조직으로 합법화 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그절차와 필요사항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