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죄라는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점유물 이탈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해당 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는 길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어느 곳에 두고 잃어버린 경우(즉, 소유자나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경우)
이를 본인이 가져가거나 다른 곳에 두어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규정된 죄로,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의 성립 요건은 대상물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일 것, 그 물건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