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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학생
호기심대학생24.01.21

경기부양 정책에는 무엇이있나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각 정책의 장점과 단점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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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흔히 얘기 하는게 통화정책 즉 돈풀기와 재정정책인 세수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돈을 풀든, 세금을 줄이든 결국 소비자들에게 돈이 많이 게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남는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되고 기업들은 돈 벌고 새로 투자하고 일자리도 늘고하는 호경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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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으로는 보통 양적완화 정책이나

    저금리 정책 등이 일반적입니다.

    경기를 살릴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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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경기부양책에는 금리조정이 있고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절감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 먼저 세금 감면 정책은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본이 부족해진 정부는 세금을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 정책입니다.

    • 보조금 지급의 정책도 처음에는 좋지만 이 자금은 결국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오니 초반에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한 경기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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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 부양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화폐 공급을 늘려서 시장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보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있으며 이 외에는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화폐 공급을 하는 것 혹은 국가 주도의 시책 사업을 하는 뉴딜 정책등이 있어요. 이러한 정책의 단점이라면 시장의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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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펼칠 수 있는 경기 부양 정책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에 대량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인프라스트럭쳐에 투자를해서

    시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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