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부양책은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재정정책
대한민국 정부가 씀씀이를 조절해 경제를 살리는 각종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도로를 뚫고, 학교를 세우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죠. 정부가 이렇게 미친 듯이 공사를 하면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공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대는 공장이 24시간 풀로 돌면서 경제가 차츰 좋아진다는 원리죠.
물론 돈만 팍팍 써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도 인정사정 안보고 깎아줍니다.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사람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그 결과 물건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낮아진 세금만큼 쇼핑을 더 하면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나. 금융정책
한국은행이 시중에 돌아다는 돈의 양을 조절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각종 정책을 금융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경제를 살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금리인하입니다. 옛날에는 10%의 이자를 받고 일반은행에게 대출을 해 주었다면, 이제는 1%의 이자만 받고 일반은행에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면 일반은행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1%의 금리로 돈을 빌렸으니 약간의 이익을 더해서 약 2%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가 많이 낮아진 만큼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 차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꿉니다. 그리고 좀 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갑을 열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을 탈출해 한 발 한 발 봄날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