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친하지도 않은 미용실 아줌마가 창문으로 제가 담배 폈다고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전 지금 집안에서 진짜 쓰레기 됐어요 근데 전 핀적이 없고 저 아줌마가 착각하시는것같은데 가족들은 제 말을 안 믿어줘요 신고 가능한가요? 니코틴 검사도 음성 나왔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속상하신 상황이실 것으로 이해되나, 다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가족에게만 이야기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