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경제정책

빼어난양241

빼어난양241

채택률 높음

국가부채비율이 적절한 비율 기준이 세계적으로도 정해지거나 기준이 있나요?

국가는 기업이나 가계와달리 경제 호황 침체기에 따라 재정정책방식이 반대로 집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국가부채비율 즉 이게 세계적으로도 정해지거나 기준이 있는건지 이에따른 재정정책 기준도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하 경제전문가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기축 통화국의 적정 국가부채비율은 37.9%~38.7%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드문 나라에 해당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40%정도를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추정해왔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OECD 국가 GDP 대비 부채비율 평균은 120%가 넘습니다.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부채비율의 적정함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인 GDP를 대비해서 적어도 100% 범위 이내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해요.

    • Slow but steady

      Slow but steady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별로 경제 규모가 다르고 인구도 다르기에 적정 국가 부채 비율을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40% 가 적당 하다는 것이 중론 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기준 50% 이라고 하니 기준 보다 더 높은 실정 입니다.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기준 49.4%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었고 IMF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60-90% 수준에 이르며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00%와 200%를 상회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적정수준은 딱 정해져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