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조와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 정책, 기업 전략, 개인 행동 측면에서 각각 논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 불평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인은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더 벌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많이 버는 게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차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인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현금은 지속적으로 풀리며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지만 자산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따라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부는 더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지만 자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빈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국가가 복지정책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여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려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 기업의 사회친화적 경영 및 개인의 교육과 역량 제고 노력 등의 균형잇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성장은 있지만 분배가 불균형하면 소득 격차는 확대됩니다. 기술 집중, 자본 편중, 임금 구조 불균형이 주된 원인입니다. 정부는 조세, 복지, 기업은 임금, 채용 개선, 개인은 금융교육역량 강화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에도 소득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면 특정한 직종이나 지역에 더많은 일자리가 발생해서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정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주혁신도시 등을 통해 한전기관등이 이전한것이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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