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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탕수수

사탕수수

24.11.07

경찰의 국제수사 공조에 관한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A 국가에 거주하며 A 국적

피의자는 B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신원확인 불가

B 국가의 서비스 사용기록 확보를 통해 피의자를 추정 및 확정한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사례와 국내사례

특히 국내 사례가 좀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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