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보면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소식은 그래도 가끔 듣고 있지만 파기자판은 정말 생소합니다. 이러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돌려보내지않고 상고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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