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만약 전술핵을 사용하여 침범해오면 대책은 있나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과연 실용적일까요? 너무 미국에 의존적으로 가는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결국핵노예가 되지않기위해서는 핵개발밖에는 없을듯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에 대비하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여 선제 타격하는 능력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을, 대량응징보복은 핵 공격 시 북한 지휘부를 응징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 공격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본토 위험 감수 여부에 대한 실용성 논란이 있지만, 미국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핵 개발은 자주국방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서, 핵 개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고립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균열과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핵 개발 대신 확장 억제 강화와 재래식 군사력 증강,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확장억제 공조 하에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은
실제 핵보복 가능성을 담보로 하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로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의존은 자주국방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은 국제적 제재와 외교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억제력 강화는 한미 공조를 유지하되 자체 방어능력도 함께 키우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핵우산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바로 핵우산 입니다. 동맹국에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 본토에 공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이기에 세계최고 군사강국인 미국에게 감히 공격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충분히 개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핵우산이 있음에도 북한의 핵위험에 지레 겁먹고 NPT 를 탈퇴해서 핵무기를 만들다 한들 NPT 탈퇴에 따른 후폭풍을 견딜 수 없을 것 입니다.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같은 제제를 받으면 지금의 한국이 절대 유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이 만능이 아닙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내 정치적 상황이나 이에 따라 이익 충돌로 인해 이를 보장 한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핵무장에 관해서는 핵환산금조약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대와 외교적 제재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 개발 실현이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핵무장은 단기적으로 개발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 지면 외교적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