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절도 사건 즉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던준 제 우산이 없어져서
누군가 착각하고 가져갔다 생각해 가장 유사한 우산을 들고 나와써 절도가 됐습니다.
즉심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기각될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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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가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5~10만원 내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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