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하고 검찰에 보냈습니다

Question

사경 보완수사요구 결과 가 기타 인데 어떻게되은것인가요?

기달리면 검찰이 결정하은거인가요?

참고로 모욕죄은 불기소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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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타로 표기되어 있다면 아직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 이행 결과에 대하 업데이트 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취지로 송치되었거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완수사한 경우 송치의견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취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