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Question

층간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지켜야할 법률이 따로 있는게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무슨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9

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67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