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2020년 4월경부터 2022년 4월 23일까지 렌트카를 재렌트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반납을 안해서 다시 제가 재 렌트를 해서 계속 반납을 안해서 렌트카를 제이름으로 인수를 했는데 재렌트해서 반납안하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하고 싶은데 어떤 죄명으로 형사 고소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차를 도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