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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
20.02.10

공공장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철내에서도 그렇고 역사 밖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인것 처럼 하여 유튜브에 prank 영상을 올리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이따금씩 뉴스에 나오네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풍기문란죄? 훈방조치로 풀려나는건지 아니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도가지나친 이런 장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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