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담보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하지만 담보로 제공한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해지되면 그때까지 받은 연금, 대출이자 등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6조에서 정하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해 감면되므로 이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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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