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되나요
장애인 전동 훨체어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니 면허취소는 안되겠지만 아무런 처벌은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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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쪽같은염소210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차의 정의는'자동차, 자전거 등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신체용장애자용의자차는 보행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해도 처벌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