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훨체어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니 면허취소는 안되겠지만 아무런 처벌은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금쪽같은염소210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차의 정의는'자동차, 자전거 등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신체용장애자용의자차는 보행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해도 처벌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