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독경제 시대의 자동결제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요?
오티티 서비스, 클라우드등 자동결제 서비스가 늘면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동결제 피해가 늘고있는데요 결제 취소나 환불 거부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장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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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 결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 기만을 통해서 결제되도록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토대로 해결을 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구독을 하는 것만큼 그 해지도 쉽게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구독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가 용이하게 하는 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