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을 하면서 왜 담배는 합법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금연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데 그냥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거나 판매 중지를 시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담배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몸에도 안좋고 피지 말라고 교육까지 하는데 왜 담배는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에 대하여 건강 등의 보건권의 자유권이 헌법상 문제가 되고,

이에 대응하여 흡연하는 자들이 흡연을 즐길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헌법상 자유권으로서

이에 대해서 두 자유권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일정한 제한을 하면서 두 자유권 사이에

서로 보완 하는 측면에서 금연 구역이나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흡연하는 자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의 전면적인 정책 시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대마초 등과는 달리 담배는 입법자들이 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