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상국이 러시아, 이란 등 고위험국가일 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고위험국가와 거래 시 자금결제나 제재위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은행과 보험사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 이러한 국가를 상대할 때 계약, 운송, 보험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고위험 국가에 대한 무역시에는 결제에 대한 제재 리스크를 회피하고 계약서에 국가적인 정책에 따른 계약해제권을 명시하는 등의 계약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통제에 관한 법규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결제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러시아나 이란 쪽 딜 잡을 땐 계약서에 제재 터지면 자동 해지한다는 문구 박아두고 대금은 제3국 중계은행 거쳐 스위프트 코드까지 콕 찍어야 은행 KYC 심사 덜 꼬입니다. 선적은 우회 항로로 잡아야 일부 선사가 BL 끊기 꺼려하는 상황 피하고, 전쟁위험 추가보험 부보 확인 안 해두면 사고 나도 클레임 묶일 수 있습니다. 또 SDN 리스트 스크리닝 결과랑 수출허가서 미리 첨부해 세관 사전조회 올려두면 통관 단계 보류 알람 피해 가는데 도움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러시아나 이란 같은 제재 대상 국가랑 거래를 시도하면, 실무에서는 의외로 물건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느낌상, 통관 자체보다도 자금결제 쪽이 더 예민하게 다뤄진다고 봐야 합니다. 은행이 송금 자체를 아예 거절하거나, 중간은행에서 자금이 묶이는 일도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땐 사전에 허용된 결제 방식인지 꼭 확인하고, 대금 수취 구조도 꼼꼼히 설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운송 쪽도 조심해야 합니다. 선사나 항공사에서 해당 국가 물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전에 실제 운송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두는 게 낫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보험이나 수출신용보증 같은 것도 제재 대상 지역은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보험사랑 논의해서 서류나 인수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평소처럼 계약하고 나중에 조정하려 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결제, 운송, 보험 세 축을 동시에 체크하고, 제재 회피나 위반 리스크가 없도록 단계마다 법률 검토나 공신력 있는 기관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고위험국과 거래할 경우 계약 단계부터 제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나 기업과의 연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결제는 가능한 한 보증된 방식이나 중계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운송에서는 해당 국가 선사나 항공사가 국제 제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보험 가입 시에는 전쟁위험이나 제재 리스크가 제외되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필요시 국내외 법률자문을 함께 받는 것도 리스크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