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거리에 돈 떨어트리고 훔쳐간 사람 잡았다면?

Question

경찰이 길에 돈을 떨어트리고 주워서 훔쳐가는지 보고있다가 훔쳐간 사람을 잡았다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범의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점유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대해서는 함정수사 자체가 위법한 경우로 두 경우 모두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