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학제개편을 하려는 명확한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반발이 심한데요. 사교육 측면에서는 절감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은 유치원에 비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 하교 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돌봄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초등이 의무교육이라 딱히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데 반해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용이 꽤 듭니다. 또한 초등1학년의 경우 오후에 돌봄교실이 있어 돌봄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등입학 전 사교육이 새로 필요해진 상황도 있지만요.
더불어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교육부가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