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원칙은 무엇을 원칙으로 삼는 건가요?
또 하나 처음 들어보는 경제용어 질문이요.
금산분리원칙은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현재 특허를 받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법상의 규제로 도입되었으며, 은행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이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왜 결합을 하지 못하게 금산분리 원칙이라는게 존재할까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되면 기업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것은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산업과 금융이 연결되어서 사용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은행까지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모자란 돈을 결국 은행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는 곧 국민들의 예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출자를 막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 OO은행이 ㅁㅁ제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보유할 수 없고 ㅁㅁ제조회사가 OO은행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