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원칙은 무엇을 원칙으로 삼는 건가요?

Question

또 하나 처음 들어보는 경제용어 질문이요.

금산분리원칙은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현재 특허를 받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법상의 규제로 도입되었으며, 은행과 산업자본간의 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 원칙이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금산분리 원칙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왜 결합을 하지 못하게 금산분리 원칙이라는게 존재할까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되면 기업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계속 자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이것은 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의 원칙은 쉽게 말하면 산업과 금융이 연결되어서 사용되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은행까지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에서 모자란 돈을 결국 은행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는 곧 국민들의 예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출자를 막기 위함이라고 볼수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으로 예를 들어 OO은행이 ㅁㅁ제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보유할 수 없고 ㅁㅁ제조회사가 OO은행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