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공무원 징계

Question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공무원이 과징금을 받게 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지에 통보가 가거나 징계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등 다른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