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지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서로가 맞벌이 입니다.
결혼을 할때 한쪽은 부모님께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한쪽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시 저 2억에 관한것도 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결혼전에 해 온것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혼인전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전에 해온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재산에 대한 감소방지 등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