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금액, 이자금액에 대한 증여세,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모두 발생하나요?

Question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 10억원을 빌리는 경우, 아래 3가지 계산이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

= 10억원 x 4.6% = 4600만원 (적정이율 4.6%를 적용한 이자금액)

2.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의 증여세

= 0원 (10년 내 직계존속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적용)

3. 빌린 돈 10억원에 이자금액의 이자소득세

= 4600만원 x 27.5% = 1265만원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0억원을 이자 없이 빌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4,600만원으로,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첫해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다면 4,600만원의 증여가 또 발생하여 4,200만원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무이자로 빌린 경우 부모님께 이자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개인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부모님 소유의 법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6%로 약정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이자로 지급하면 질문에 작성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자를 받은 사람입장에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27.5%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 누진세율 최대 49.5%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가 맞습니다.

2) 이자를 지급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