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

Question

게임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 결제를 진행하고 다운받았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유나 재배포 같은건 안하고 혼자 사용했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배포자(업로더)를 처벌하게 법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할 경우 재배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