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게임 하는걸 좋아해서 무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했는데 아청물같은 야한게임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Question

이경우에 처벌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의도치않게 다운로드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참고로 게임은

확인후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않게"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전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