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내란 수괴 윤석열은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가 탄핵이 되든 안되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텐데요.
현재 법조인들은 현 사태가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네요.
그렇다면 내란죄에 관해서 법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런 항목이 있던데 윤석열은 내란 수괴에 해당하니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쳐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에서는 정치 질문을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견해가 있으실 경우 타 커뮤니티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치 질문은 신고 항목입니다
내란수괴죄는 사형, 무기직형, 금고형으로 알고있는데요. 지금은 법적인 내란죄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게 불안한거거든요. 탄핵이 빨리 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의 결정이 뭐가 될지 걱정이에요.
"내란 수괴"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심각한 법적 처벌을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란죄는 국가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런 활동을 이끈 우두머리에게 적용됩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가능합니다.
이는 12.12사태이후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