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Q&A 사이트(푸슝)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익명 Q&A 사이트인 푸슝을 최근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왔나해서 확인해보니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며 저에 대한 성적모욕과 부모님 살해협박등이 적힌 장문에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들자마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 놀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연성 역시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