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지원제도에대해질문합니다..

Question

기본소득 대신, 식비 중심의 ‘기본 의식주 카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식당·편의점에서 식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및 비식품 구매는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가 재정적·정책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복지제도보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경제·복지정책 관점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대신 식비 중심의 ‘기본 의식주 카드’ 제도 도입은 경제·복지 정책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식비 전용 카드로 사용처를 마트, 식당, 편의점 등으로 제한하고 주류·담배 등 비식품 구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에 직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복지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식비 이외의 긴급 생활비 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영 비용, 사용처 관리 및 감시 체계 구축에 상당한 행정·기술적 부담이 따릅니다. 또한, 기존 현금성 복지와 달리 사용처 제한으로 인한 수혜자의 만족도 저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금 흐름 통제가 용이한 반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제한적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 측면의 손실 우려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맹점 관리·품목 분류·부정사용 방지 등 행정비용이 커지고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보다 재정 효율성과 목적성은 높지만 낙인효과와 소비 왜곡이 단점이라, 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선별 지원 형태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